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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의 선택은 끝났다.」 ‘22대 총선 투표 막 내려…’[인처-열린정책뉴스] 전국 국회의원 300명(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임기 4년(2024.5.30.~2028.5.29.)), 재・보궐선거 구・시・군의 장 2명, 시・도의회의원 17명, 구・시・군의회의원 26명(재・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을 뽑는 선거가 막을 내렸다. 사전투표율 31.28%로, 총선 기준 역대 최대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총투표율은 2024.4.10.(수) 19시 10분 현재, 18세 이상 총투표자수 29,575,508명 중 44,280,011명이 투표하여 67.0%로 나타났으며, 최종 투표율은 집계중이다. 최근 선거별 투표율은 2020 총선(66.2%), 2022 대선(77.1%), 2022 지선(50.9%)이다.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으로 30년 만에 수검표 절차가 부활했다는 점이다. 이번 총선의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수는 총 38개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으며, 투표용지 역시 51.7cm로 최장 길이를 기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자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따라서 예전 선거와는 2시간 정도 늦어지는 저녁 11시경 정당별 당선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사진: 인천광역시 인재개발원 개표소로 투표함이 회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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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민의 선택」 총선 개표 방송 ‘실시간 중계 채비’ 마쳐[서울- 열린정책뉴스]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역대 최고 기록인 31.3% 사전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각 언론사에서는 국회 경내에 방송 부스 설치를 완료하고 투표가 종료되는 4월 10일 오후 6시부터 ‘2024년 국민의 선택’을 실시간 중계한다. 한편 국회사무처(백재현 사무처장) 성소미 공보담당관은 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22대 국회 개원 종합지원실」을 개소했다고 밝히면서 의원 등록 업무, 출입증 발급, 보좌직원 임용 안내 원스톱 지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을 위한 사무소를 운영하여 편의성을 제고하고, 개소식에서 제22대 국회의원 배지 공개 등 ‘국회 개원이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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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 막 올라’[서울- 열린정책뉴스} 오늘 5일부터 내일 6일까지 양일간 제22대 총선 사전투표가 시행된다. 유권자는 전국 3천 565곳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22대 총선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254명, 비례대표 국회의원 46명 등 300명을 선출하며, 유권자수는 총44,280,011명으로 전국민 51,297,846명의 86.3% 이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투표할 수 있다. 출처: 열린정책뉴스 22대 총선에는 38개 정당이 등록했으며, 총선비례 투표용지는 길이는 51.7cm로 역대 최장으로 손 개표로 진행된다. 선거일은 4월 10일(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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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사전선거 D-6, ‘주말 선거 유세전 치열’[인천 - 열린정책뉴스] 3월 30일(토) 15시경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천 정서진중앙시장을 찾아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국힘 인재 영입 1호로 발탁된 박상수 변호사를 지원하는 유세에서 1987년 이후 가장 중요한 서거를 맞고 있는 시점에서 ‘이조 심판’이 이뤄지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유권자 여러분께서 참여해달라고 발언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서구가 변한 게 무엇이냐고 반문한 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 박 후보에게 투표해 주시면 몰라보게 서구가 변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국힘이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면 후보자들이 즉시 시정할 것이라며, 이번 4월 5일, 6일 사전선거부터 투개표가 병행해서 실시되는 만큼 여러분께서는 투표장에 나가주시기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열린정책뉴스) 3월 30일 토요일 15시경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인천 정서진중앙시장에서 유권자들에게 지지 연설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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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거 D-20, ‘21·22 양일 간 후보자 등록’ 시작[국회=열린정책뉴스] 지난 2023년 12월 12일부터 시작된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 기간 이후 3월 21일, 22일 양일 간 ‘후보자 등록’이 본격 시작됐다. 22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은 총 254개이며, 총선 주요 일정은 아래와 같다. ▲후보자 등록신청(21일~22일) ▲선거기간 개시(28일) ▲선거 벽보 첩부(29일) ▲선거인명부 확정(29일) ▲투표안내문(선거 공보 동봉) 발송(31일) ▲사전 투표(4월 5일~6일, 06시~18시) ▲투표(4월 10일, 06시~18시) ▲개표(투표종료 후 즉시) ▲선거비용 보전 청구(4월 22일 한) ▲선거비용 보전(6월 9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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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뉴스 이겨내고, 신뢰 사회 만들자[칼럼=열린정책뉴스] 최근 미국 시청률 1위인 폭스 뉴스의 간판 앵커 터커 칼슨이 지난 24일 전격 해고되었다. 폭스사는 2020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거짓 주장을 계속 방송하였다. 이에 투·개표기 회사인 ‘도미니언’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폭스사는 1조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어주기로 합의하였다. 칼슨은 방송에서 트럼프 지지를 위해 막말을 하고 가짜 뉴스에 앞장서 결과적으로 폭스사에 큰 손실을 입히고 그 책임을 회사에 떠넘겨 해고되었다. 그 결과 폭스 뉴스의 시청률은 반 토막이 났다. 폭스 뉴스는 편향적인 전문가 보도를 하면서 노동 계급 친화 기치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친근감을 높여 왔던 방송이다. 같은 날 CNN의 간판 앵커인 돈 레몬도 해고 통보를 받았다. 돈 레몬은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로 전 유엔 대사 니키 헤일리(51세)가 바이든을 향해 75세 이상 정치인은 정신 능력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자 “여자의 전성기는 40대”라는 성차별 발언을 하였으며, 방송에서 정파성을 드러낸 인물이었다. 이번 이 두 사건으로 미국이 가짜 뉴스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은 수정헌법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표현의 자유가 우선임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 퇴치를 위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짜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크게 부각 되었다. 트럼프는 반대파를 공격하기 위해 주류 언론을 가짜 뉴스로 공격하였고, 본인 자신도 가짜 뉴스를 쓴 장본인이다. 이로 인해 ‘트럼피즘’이라는 신조어가 탄생 되었다. 이런 가짜 뉴스 현상은 국내 정치에서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 소위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게이트’라고 믿는 사람이 40%라는 조사가 나왔다. 사드 괴담과 한동훈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사건을 믿는 사람이 30%가 넘는다. 사드 레이더 전자파는 인체에 유해하지 않고, 청담동 술자리 사건은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라고 진술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가짜 뉴스가 국민 분열과 사회 불안을 가져온 사건은 광우병, 천안함, 세월호 등등이 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부산 2030 엑스포 유치 회의를 마치고 해운대 ‘일광’이라는 횟집에서 저녁을 먹은 것을 두고 친일식당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불매운동을 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물론 가짜 뉴스가 진보 진영에서만 있는 현상은 아니다. 국민의 힘 지지층 일부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얘기를 믿고 있다. 대의민주주의에서는 참정권을 가진 시민 개개인 의사결정의 합리성이 매우 중요함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이 흔들리면 중우정치로 가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가짜 뉴스가 성행하고 합리성이 무너지는 세 가지 경향성이 있다. 첫째, 인지적 편향성, 확증 편향이다. 자기 입맛에 맞는 뉴스만 채택한다.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달리 해석한다. 어떤 신문을 보느냐에 따라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것이 대표적이다. 소위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보는 사람은 보수 성향이고 한겨레, 경향, 오마이 뉴스를 보면 진보 성향인 것으로 보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런 견해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사람들마다 믿는 정보의 출처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신의 견해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을 모른다든가,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 한다든가, 너무 멍청하다는 식으로 대한다. 둘째, 동기화된 논증, 내 편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한다. 우리 말에 아전인수, 팔이 안으러 굽는다는 말이 이를 대변한다. 사형제도의 폐지에 찬, 반이 나뉜다. 사형제를 찬성하는 측은 사형제가 범죄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반대로 반대자는 사형제와 범죄억제 사이에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를 제시한다. 자료와 숫자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현상은 그대로인데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이끌려고 벌어지는 현상이다. 셋째, 단순 노출 효과이다.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자욘스가 서구권 참가자들에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한자를 횟수를 달리하여 보여주고 글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 결과 글자를 많이 본 사람일수록 긍정적 의미일 거로 추측했다. 자주 보면 믿게 되는데 이것이 단순 노출 효과이다. 어떤 사안에 대해 무관심하고 싫더라도 계속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지면 친근감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오늘날 탈진실의 시대가 왔다. 무엇이 사실인지 보다는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지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되었다. 가짜 뉴스와 음모론, 진영 논리가 범람하고 있다. 유튜브 등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웹 사이트 등에서 검증할 수 없는 글자, 영상들이 넘쳐나고 있다. 정치권도 내 진영의 결속을 위해 편파적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인터넷은 빠른 속도로 우리 삶의 일상이 되었다. 인터넷은 사회 변화의 긍정적 변화의 엔진이지만 가짜 뉴스를 급속히 퍼트리기도 한다. 이에 따라 소셜 미디어 사이트, 웹 검색 사이트, 뉴스 수집 사이트인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이 가짜 뉴스를 찾아내고 중단시킬 책임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다. 가짜 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관이나 정부의 규제 노력이 요구된다. 다행히, 올 2월 ‘바른 언론 시민 행동’이 출범했다. 바른 언론은 가짜 뉴스를 감시하고 진실 여부를 검증하겠다고 한다. 가짜 뉴스 피해 구제 사업과 목표도 제시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중앙 정부 부처인 문체부도 가짜 뉴스 신고, 상담 센터를 운영하여 민·형사상 구제 상담 지원 방안을 밝히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방미 중 하버드대 연설에서 “허위 선동과 가짜 뉴스가 디지털, 모바일과 결합해 진실과 여론을 왜곡하고 있어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짜 뉴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인, 언론인, 미디어 단체, 시민 단체, 정부 기관 등이 적극적인 방지 대책이 요구된다. 그러나 가짜 뉴스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민주 시민으로서 실천하는 일이 남아 있다. 확증 편향, 동기화된 논증, 단순 노출 효과에서 벗어나 과학적, 논리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 전문가 집단의 의견은 신뢰할 만하지만, 지식을 조작하거나 여론을 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 유유상종 현상을 간파하고, 소위 인플루언서라는 사람들의 과도한 영향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거짓 정보는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좋고 의심스러운 경우 믿을만한 출처를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대 진영의 논리를 구성해 봄으로써 반대편을 더 잘 이해할 필요도 있다. 거짓 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여러 자료와 주장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오늘날 민주 시민의 중요한 덕목이 되었다. 가짜 뉴스 이겨내고 신뢰 사회 구축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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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논란' 당헌 개정, 부결 ‘이변’[국회=열린정책뉴스] 비상대책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통과한 ‘이재명 사당화’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당헌 개정안이 24일(수) 정족수 미달로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 민주당 중앙위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 강령·당헌 개정안 및 전국대의원대회 의장 선출 안건을 각각 투표에 부쳤다. 개표 결과 당헌 개정안은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268명이 찬성(47.35%)하는 데 그쳐 과반 정족수를 넘기지 못했다. 강령 개정안 및 의장 선출안은 의결됐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개표 결과가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당 지도부)의 당헌 개정에 대한 설명이 미진했고, 충분한 토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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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당선, 김은혜 꺽고 승리[경기=열린정책뉴스] 6·1 경기도지사 선거가 역대급 초접전을 펼친 끝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역전극을 펼치며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월2일(목) 오전 6시56분 기준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경기도에서 김동연 후보는 개표율 99%를 넘긴 상황에서 281만2078표(49.06%)를 얻어 280만3788표(48.91%)를 얻은 김은혜 후보에 8290표 차 앞섰다. 두 후보 간 득표율 격차는 0.15%포인트에 불과하다. 김은혜 후보는 “김동연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전한다”며 패배를 인정하고 승복 선언을 했다. 김은혜 후보는 개표 시작부터 1위를 지켰으나 개표율 96%를 넘긴 이날 오전 5시 30분쯤 김동연 후보에 처음으로 선두를 내줬다. 이후 김동연 후보는 표차를 조금씩 벌려갔다. 김동연 후보는 역전 직후 수원 인계동 캠프 상황실에 도착해 개표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김동연 후보는 “오늘의 승리는 김동연 개인의 승리가 아니다”며 “저를 지지해주셨던 분들, 지지하지 않으셨던 도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승리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 도정하면서 오로지 경기도, 경기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동연 후보는 “민주당에 개혁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말하기도 했다. 그는 “도민 여러분께서 민주당 변화의 씨앗의 기대를 갖고 제게 이런 영광을 주신 것 같다”며 “민주당 변화와 개혁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바를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자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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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완패...입법 독주하다 역풍[지방선거=열린정책뉴스] 6·1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167석 거대야당에 회초리를 들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7개 시·도 광역단체장 선거 지방선거 개표결과 광역 국민의힘 12곳, 더불어민주당 5곳으로 與의 압승으로 마쳤다. 다만 경기도지사의 초접전 결과 김동연 후보의 당선으로 국민의힘은 아쉬움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것과 관련해 강경파에 휘둘린 ‘입법 폭주’ 정치로 중도 지지층을 잃은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며, 국회 다수당 지위를 과신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 등 독주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히려 ‘거대야당 견제론’을 자초했다는 분석도 있다. 3·9 대선 이후 84일 만,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만에 실시된 첫 전국 단위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정권 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결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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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 비례대표 기초의원 공개오디션형 정견발표회 개최[광양=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서동용 의원)가 지난 24일(일) 오후 광양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광양구례곡성 지역 비례대표 기초의원들이 공개오디션 형태로 정견을 발표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서동용 의원의 인사말로 시작한 행사는 각 후보자들이 광양, 구례, 곡성 순으로 정견을 발표하고 추천심의원회 위원 5인과 대의원 100여 명이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정견발표회 전에 진행된 서류평가는 추천심의위원들이 당 정체성, 기여도, 도덕성을 기준으로 채점해 정견발표 점수와 합산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발표 순서를 사전 추점으로 정하고, 평균점수는 추천심의위원들의 채점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한 뒤 계산했다. 또 채점표 취합 및 합산 실무 지원은 서동용 의원실 보좌진으로 한정하고 참관인들이 개표와 점수 합산 과정을 지켜봤다. 서동용 의원은 “비전‧정책으로 공정하게 경쟁해 유권자의 신뢰를 받는 선거문화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정견발표회를 마련했다”며 개최 의사를 밝히고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비전과 희망을 제시하는 지방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선거, 원팀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작년 7월부터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해 온 서동용 지역위원장은 지난 4일과 6일에도 클린경선서약식, 8일에는 더불어민주당 광양시장 예비후보 토론회를 주관하는 등 공정하고 깨끗한 공천, 선거 문화를 만들기 위해 힘써 오고 있다.